남원시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)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

(심 사 보 고 서)

2019년 11월 21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11월 4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9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년 11월 21일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및 시행령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사업대상지의 위치 : 남원시 월락동 248번지 일원

○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(변경) 개요

-  면    적 : 219,927㎡ → 251,442㎡, 증)31,515㎡

-  도입시설(당초)

:  주경기장, 인라인스케이트장, 테니스장, 실내체육관, 인라인로드경기장, 족구장, 보조경기장, 론볼경기장, 운동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, 산책로, 주차장, 도로 및 광장, 화장실, 녹지

-  도입시설(변경)

:  주경기장, 인라인스케이트장, 테니스장, 실내체육관, 인라인로드경기장, 족구장, 보조경기장, 다목적롤러하키장, 실내수영장, 실내게이트볼장, 배드민턴장, 인공암벽장, 운동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, 산책로, 주차장, 도로 및 광장, 공동샤워실, 화장실, 녹지

4. 추진경위

○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-최초 결정(건설부고시 539호)	: 1985. 12. 09.

○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결정(변경) 용역 착수	: 2019. 02. 27.

○ 기초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, 추가 편입지 관련기관 협의	: 2019. 03. ∼

○ 체육시설 및 조성계획 변경(안) 작성	: 2019. 04.∼ 08.

○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변경(안) 시장 보고	: 2019. 08. 01.

○ 체육시설 및 조성계획 변경(안) 최종 확정	: 2019. 08.∼ 09.

○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 변경(안) 관련기관(부서) 협의 : 2019. 10. 10.∼

○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	: 2019. 10. 11.

5.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

○ 남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결정(변경)“안”

6. 법적근거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

7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시 도시관리계획(시설:체육시설)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기존 체육시설 결정 고시 면적 219,927㎡를 광주대구고속도로 도로구역 폐지구간인 31,515㎡ 편입하여 총 251,442㎡로 확장하였음.

- 당초 계획된 론볼경기장을 다목적롤러하키장으로 변경하고 실내수영장, 실내게이트볼장, 배드민턴장을 추가하여 변경·결정하였음.

○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은 1985. 12. 9. 최초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결정 고시 이후 2010. 2. 22. 변경 결정 고시되었으며,

○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다양한 체육시설 수요증가에 따른 춘향골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집적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신규 편입되는 부지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어, 체육시설 신축 시 소음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.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